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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제목	[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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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월) ~ 2025. 2. 28.(금)까지(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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