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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으 임금지급 연대책임 벌칙규정
제목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으 임금지급 연대책임 벌칙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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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벌칙규정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11.11.25]]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2011.11.25]]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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