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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사노동자 권리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정리한 내용
제목 [자료] 가사노동자 권리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정리한 내용
작성자 Andy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251
첨부파일 South Korea New Migrant Workers Rights Documents.zip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Rights Temporary in South Korea Documents.zip
안녕하세요,

현재 영국에서 재학중인 Andy Kim 입니다. 작년 부터 영국에서 이민노동자기관에서 봉사를 해왔고, 이후 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민노동자의 인권이나 문제점들을 더 알고자 봉사하고 싶었으나,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쉬움 속에 제가 할 수 있는걸 찾다 보니, 최근에 68년만에 가사노동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소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등과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유예 후 2022년 6월15일부터 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이민노동자및 국내 가사근로자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들 중 이민가사노동자는 약 15%에 달하며, 높아지는 국내 가사노동 수요를 볼 때 이들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겠지만, 이들을 위한 법·사회적 합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한국기관들은 전화로 상담 해주는건 발달 되어 있으나, 노동자들 위한 온라인 자료들이 외국에 비해 부족 한 것 같아서, 제가 가사노동 국제법이랑 한국법을 조사하여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입니다. 5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화일로 첨부 합니다.

추가나 수정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주세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선생님 기관의 웹사이트 자료실이나 교육실에 포스팅되고, 인쇄물로도 사용해서 많은 이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첨부1 - 국내 가사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2022년 6월부터 시행)
첨부2 -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이민 가사노동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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