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 자료실 ::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보이스피싱 다단계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제목	보이스피싱 다단계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329
첨부파일	moj_go_kr_20190807_112702.jpg
보이스피싱, 다단계, 우사쉰행위 등 사기범죄로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 추징하여 파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8.2(금)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튼

패스워드 확인